2023년 민간어업협력사업 서해자원조사 근해어업 어선 공개모집

2023. 06. 26.

2023년 민간어업협력사업 서해 수산자원조사

근해어업어선 모집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는 수산자원 대체어장 개발 및 연근해 자원 회복 기반 마련을 위한『2023년 민간어업협력사업 서해 수산자원조사』에 참여할 근해어업 어선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2023년 민간어업협력사업 서해 수산자원조사 근해어업어선 공개모집 안내문

1. 모집 개요

◦ (조사목적) 우리 대형어선을 활용하여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참조기 등 국민 선호 어종을 비롯한 수산자원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근해 어장의 가치제고 및 수산자원의 공동 보존‧관리조치 제고

◦ (조사내용) 우리나라 근해어업 어선을 활용한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어획시험조사로 위판량 계통조사, 표본채취 분석 및 수산자원 상태 조사

◦ (선정기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근해어업 허가어선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실적 등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조업하게 하고, 생성된 위치정보, 조업정보, 해구별 어획량(위판량) 등 DB 수집

* 선정기준 및 배점: ①최근 5년간 한중잠정조치수역 내 조업실적 보유한 어선(80점), ②총허용어획량(TAC) 참여 어선(10점), ③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5점), ④해양쓰레기 수거(3점), ⑤기타 해양수산정책 참여 실적(건당 1점, 최대 2점)

① 최근 5년간(2017~2021)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조업실적 보유한 어선(80점)

- 조업실적은 조업항차 기준

- 실적인정 대해구 번호(32개): 159, 160, 168, 169, 170, 177, 178, 179, 180, 186, 187, 188, 189, 196, 197, 198, 199, 205, 206, 207, 215, 216, 217, 225, 226, 227, 237, 238, 239, 248, 249, 402

구분	16회 이상	12회 이상 ~ 16회 미만	6회 이상 ~ 12회 미만	1회 이상 ~ 6회 미만	1회 미만
배점	80점	75점	70점	65점	50점

② 총허용어획량(TAC) 참여 어선(10점)

- TAC 배분할당량 증명서 제출, 제출 시 실적 인정

③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실적(5점)

- 주어종의 금어기를 제외한 일시적, 자율적 조업중단 실적

- 입출항 신고서 등 실적 증명은 자유서식

④ 해양쓰레기 수거실적(3점)

- 계량증명서, 폐기물수매사업실적증명 등 실적증명은 자유서식

⑤ 기타 해양수산정책 참여 실적(건당 1점, 최대 2점)

- 해양수산정책: 생분해어구보급사업, 혼획저감장치사업

- 참여유무를 점검하는 것으로, 생분해어구 구입증명, 혼획저감장치 설치사진 등 실적증명은 자유서식

2. 절차 및 일정

◦ (사업 추진절차)

한국수산자원공단	→	관리위원회	→	자원조사 실시
․수산공단 누리집 공개모집 및 서류 접수		․지원 적격성 심사 ․지원대상(어선) 최종 선정		․안전장비(블랙박스, INMARSAT 디지털 MF/HF 등) 장착
				↓
사업종료	←	지원금 지급 및 정산	←	실적보고
․자원량 조사사업 결과 보고(해양수산부)		․업종별 지원금 지급 ․원칙에 따른 사후정산		․해당 수역 내 조업 및 어획실적 보고(위판량, 위판액)

◦ (공모 일정)

구 분	일 정
공모사업 홈페이지 등 공고 및 안내	2023년 6월 26일(월요일)
공모사업 지원신청 및 접수	2023년 6월 26일(월요일) ~ 7월 10일(월요일) 18:00 마감
공모사업 지원적격성 심사 추진	2023년 7월 11일(화요일) ~ 7월 13일(목요일)
최종지원 어선 발표	2023년 7월 14일(금요일)

◦ (접수처) 이메일 접수, 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모두 가능

* 이메일: newfira@fira.or.kr

** 우편 및 방문접수: (46041)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자원사업본부 자원조성실

◦ (공모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및 제반첨부서류

* 사업신청서, 허가어업증사본, 선박증서 및 어선검사증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서약 및 면책동의서(서식2호), 어선안전조업국 조업실적 증명자료(해당시), TAC 배분할당량 증명서(해당시), 자율휴어기참여(해당시), 자율적 해양쓰레기 수거(해당시), 해양수산정책 참여(해당시) 실적 증빙자료

3. 지원 규모 및 조사 일수

◦ (규모) 예산 소진까지 분기별 공개모집 예정

* 공모 지원규모 및 사업비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조사일수) 이동일수 제외한 수역 내 조업 6일

◦ (업종별 지원금)

* 2022년 민간어업협력사업 지원금 및 회귀분석을 통한 관계식(y=0.6445*x+13.222, R2=0.9026)을 토대로 인건비, 유류비 변동을 고려하여 책정함

* 책정된 금액은 제시된 어선규모(톤) 기준으로 하며, 참여어선의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차감될 수 있음

<업종별 국고보조금 산정표>

외끌이대형저인망 (139톤기준)		쌍끌이대형저인망 (139톤×2척 기준)		동해구외끌이 중형저인망 (59톤기준)		서남해구외끌이 중형저인망 (59톤기준)		서남해구쌍끌이 중형저인망 (59톤×2척 기준)
103백만원		206백만원		51백만원		51백만원		102백만원
대형트롤 (실적대비)		동해구중형트롤 (58톤기준)		대형선망 (139톤기준)		소형선망 (20톤기준)		근해채낚기 (38톤기준)
102백만원		51백만원		103백만원		26백만원		38백만원
기선권현망 (30톤기준×2척 기준)		근해자망 (30톤기준)		근해안강망 (실적대비)		근해자리돔들망 (10톤기준)		잠수기 (10톤기준)
66백만원		33백만원		61백만원		20백만원		20백만원
근해장어통발 (실적대비)	근해통발 (38톤기준)		근해문어단지 (13톤기준)		근해형망 (20톤미만)		근해연승 (38톤기준)		근해봉수망 (10톤기준)
52백만원	38백만원		22백만원		26백만원		38백만원		20백만원

※ 평균 톤수는 FIRA 근해어업실태조사(2022)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하였으며, 표본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해당자료는 본선기준이며, 부속선(소형선망 등)은 보조금 산정에 고려하지 않음

4. 신청 자격

◦ 수산업법 제41조 허가어업에 등록하여 허가를 득한 자 누구나 신청가능

5. 필수 제출서류

◦ 추진단계별 필수제출 서류

* 신청-이행-정산 3단계로 제출시기를 구분하여 서식에 맞추어 제출하며, 공모단계에서는 신청단계 서류만 제출하되, 서명 혹은 직인 필수 날인

구 분	종류 (서식)	첨부내용
구분
신청 단계	신청서류	사업신청서(서식 제1호)
		허가어업증사본
		선박증서 및 어선검사증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서식 제2호)
		서약 및 면책동의서(서식 제3호)
		어선안전조업국 조업실적증명(해당 시, 자유서식)
		TAC 배분할당량증명서(해당 시)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실적(해당 시, 자유서식)
		해양쓰레기 수거실적(해당 시, 자유서식)
		기타 해양수산정책 참여 실적(해당 시, 자유서식)
착수 단계	조업안전 확보 필수장착	어선용 블랙박스 장착 사진 또는 영상
		위치확인장치(인마샛-D, 디지털MF/HF) 장착 사진 또는 영상
	어획물 관리 제공동의	계통판매실적(양륙항 지정)
		어획물 표본(1% 이내)
완료 단계	어획실적 보고	자원량조사 조업일지 제출(조업정보알리미병행)
		조업일수 증빙자료(조업항적도, 조업일지, V-pass 이력 등)
		블랙박스 메모리 장치(SD카드, USB, 동글키 등)

6. 원칙 및 유의사항

◦ (조사 4대 원칙) ①사후정산 및 국고보조금시스템(보조사업자 지정) 원칙, ②항차당 조업일수(6일) 지정, ③불가항력적 사유 인정, ④조사 마감기한 준수

① 수역 내 조업일수, 어획물 표본제출 등 지급조건 충족 시 자원조사 경비 지급하며, 반드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시스템) 가입하여 보조사업자 지정 후 집행 및 정산관리

② 자원조사 경비는 업종별로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며, 항차당 조업일수를 6일로 일괄 적용함 ※이동일수 제외

③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조업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전 보고 건에 한하여 항차당 조업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④ 보조금 집행 관련 모든 증빙자료는 11월 30일까지 제출

◦ (유의사항) 사업참여 신청 시 단계별 필수 제출서류 제출 필수, 서류별 서명 또는 직인 필수

* (신청단계) 지원결정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서류 허위기재, 조작, 누락 등)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이행 및 정산단계) 준수사항 미이행 참여어선은 지원금 미지급, 전액환수 및 고발조치하고, 향후 3년간 사업 대상에서 제외

7. 주요 확인 요청사항

◦ 필수제출서류가 모두 첨부되었는지, 서류에 서명이 모두 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공모사업의 지원신청마감일 이후에 미흡한 서류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및 보완절차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대표자(선주)가 동일하지만, 선박명만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선박으로 판단합니다.

* 동일한 대표자(선주)가 여러 선박을 보유·운영하고 있을 경우, 1개의 선박으로 간주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8. 문의처

◦ (전화 문의) ☎ 051-718-2415(문의가능 시간 10:00~17: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이메일 문의) ldk6771@fira.or.kr

【제1호 서식】 사업 신청서

구분		민간어업협력사업 서해 수산자원조사 사업신청서
허가 받은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소속(조합)
	주소
사용선박	선명		업종
	어선번호		총톤수
희망조사 일자	(예시) 2023년 7월 17일 ~ 7월 22일
2023년도 민간어업협력사업 서해 수산자원조사 참여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허가어업증 사본 1부 선박증서 및 어선검사증서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서식2호) 1부. 서약 및 면책동의서(서식3호) 1부. 어선안전조업국 조업실적증명(해당 시, 자유서식) TAC 배분할당량증명서(해당 시)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실적(해당 시, 자유서식) 해양쓰레기 수거실적(해당 시, 자유서식) 기타 해양수산정책 참여 실적(해당 시, 자유서식)

【제2호 서식】개인정보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지급내용	2023년 민간어업협력사업(서해 수산자원조사)
성명
어선명 (어선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은행명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상기 내용에 따른 지출업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통장사본, 연락처, 소속,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0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수당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귀하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본인은 위 내용을 확인하였고 처리함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귀하

【제3호 서식】서약 및 면책동의서

서약 및 면책 동의서

본인(기관 및 협회)은 2023년 민간어업협력사업의 자원조사를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및 동의합니다.

1. 본인(기관 및 협회)은 본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조업실적, 어획량 등 조사사업 일환으로 작성된 문서 또는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조사(조업) 활동에 있어 중국어선과의 충돌, 배치 등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며, 중국측 EEZ 월선 조업을 행하지 않고, 조사(조업) 활동전반에 있어 어느 누구의 소홀의 결과로 발생하는 부상, 사망 등 다른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3. 본인(기관 및 협회)으로 인해 보안사항 누설, 허위작성, 안전사고 등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