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규제입증책임제 업무처리 절차

규제입증요청 시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규제 입증책임위원회에 상정 심의되는 안건으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신
• 규제 입증요청은 공단 제규정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규제 및 단순민원 등 규제 입증요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의사항은 접수 제외

규제입증요청방법

• 아래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 (gyuje_gaesun@fira.or.kr)으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