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학 관점)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조업어장 축소 및 자원감소로 ’80년 대비 33% 감소하고 있어 TAC 확대 등 자원관리 강화 추세
ㅇ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86년 173만톤에서 ’20년 93만톤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 근해어업 생산량 감소는 연안어업에 비해 더욱 심각하여 특단의 대책 필요
연근해 어업 생산량 변동 추세
□ (어업 관점) 한·중·일 어업협정 이후 조업어장 축소로 연안과 근해어업 간 조업경쟁 심화로 인한 대체어장 개발 필요
ㅇ 어장면적이 ’90년 8만6천km2에서 ’96년 6만9천km2으로 약 21% 감소하여 근해 조업어장 축소에 따른 근해·연안업종 간 조업 경쟁 심화
□ (대체어장 개발) 한·중잠정조치수역은 참조기 등 주요 어종의 어장적 가치가 높아 대체어장으로서의 활용가치 파악
□ (신뢰도 높은 수산자원조사) 한중 어업질서 유지 및 수산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한·중잠정조치수역 내 신뢰도 높은 수산자원조사 선행
□ (자원상태조사) 우리 대형어선 어획시험조사와 대학실습선의 과학조사를 병행하여 상호 보완하는 형태의 해구별 자원량 조사 수행
□ (수산자원조성)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자원회복, 한중 국가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서해 회유성 수산자원 방류
□ (경제성 분석) 한중잠정조치수역, 현행조업수역의 어장으로서의 잠재적 경제가치를 분석하여 동수역의 재출어 가능성 평가